고대 로마는 우리에게 법, 공화정, 의회, 시민권 같은 정치 개념을 선물한 문명이야.
아테네가 ‘모든 시민의 직접 참여’를 실험했다면,
로마는 권력의 분산과 견제를 중심으로 체제를 설계했지.
이것이 바로 로마의 ‘공화정(Res Publica)’,
즉 ‘공적인 것’이라는 뜻을 가진 체제였어.
그렇다면 로마 공화정은 어떤 정치 체제였고,
그 안에서 시민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1.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세운 사람들
로마는 원래 왕정이었어.
기원전 753년 전설 속의 로물루스가 세운 로마 왕국은
기원전 509년 마지막 왕인 타르퀴니우스가 쫓겨나면서 공화정으로 전환돼.
왕을 몰아낸 로마인들은 이렇게 다짐했어.
“다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지 않겠다.”
그 결과, 권력을 쪼개고, 서로를 견제하도록 설계된 정치 구조가 만들어졌지.
즉, 로마 공화정은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체제였어.
2. 권력은 나눌수록 강해진다 – 삼권 분립의 시작?
로마 공화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권력의 분산과 견제야.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뉘어 있었어.
- 집정관(consul): 로마 최고의 행정 책임자. 1년에 2명 선출. 임기 1년. 서로의 권한을 ‘거부(veto)’할 수 있었어.
- 元로원(senate): 주로 귀족 출신으로 구성된 평생직 조언기관. 재정, 외교, 종교, 입법을 실질적으로 통제했지.
- 민회(Comitia): 평민 시민들이 모여 법을 제정하거나 전쟁 여부를 결정했어.
- 호민관(tribune): 평민을 보호하는 역할로, 원로원의 법안을 거부할 수 있었어.
이처럼 각 권력 기관이 서로를 감시하고 제한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구조였어.
오늘날의 **삼권분립 체제(입법-행정-사법)**와 비슷하지?
3. 시민권 – 평민의 길고도 치열한 싸움
초기 로마 공화정은 귀족(파트리키) 중심이었고,
평민(플레브스)은 정치적 권리가 거의 없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평민들은 ‘평민 탈퇴 운동’(Secessio Plebis)**을 벌이며 권리를 요구했어.
이 운동은 군대를 거부하거나 도시를 떠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그 결과 법전 공개, 호민관 설치, 평민 입법권 확보 등을 쟁취하게 돼.
특히 기원전 287년, 평민 민회에서 통과된 법이 로마 전체에 적용되도록 하는 호르텐시우스법이 통과되면서,
법적으로는 귀족과 평민이 평등해졌지.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귀족 중심이었고,
경제력과 혈통은 정치 참여의 핵심 자격으로 작용했어.
4. 로마식 정치의 특징 – ‘직접’이 아닌 ‘대의’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모든 시민이 직접 모여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면,
로마는 대표를 뽑아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 즉 대의제의 전형이었어.
시민들이 집정관이나 호민관을 선출하긴 했지만,
그들의 권한은 제한적이고 간접적이었어.
이건 현대 민주주의와 매우 유사하지.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정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그들이 법을 만들고 행정을 감시하는 구조 말이야.
즉, 로마 공화정은 아테네식 직접 민주주의와는 달리,
‘대표자에 의한 통치’라는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한 셈이야.
5. 공화정의 종말 – 권력은 결국 다시 한 사람에게
하지만 로마 공화정은 영원하지 않았어.
시간이 지나면서 제국은 커지고,
군사력과 부를 지닌 개인이 점점 강력해졌지.
결국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같은 인물들이 권력을 집중하기 시작했고,
카이사르의 종신 집정관 선언 이후, 공화정은 사실상 붕괴돼.
그의 양자인 아우구스투스는 이름만 황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고,
공화정은 외형만 남긴 채 제정으로 넘어가게 돼.
로마인들은 권력을 나누려고 했지만,
결국 다시 권력이 한 사람에게 모이는 과정을 피할 수 없었던 거야.
6. 오늘날 로마 공화정에서 우리가 배울 점
로마 공화정은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었지만,
현대 정치에 깊은 영향을 미쳤어.
- 법의 지배와 시민권 개념
- 권력 분산과 견제 장치
- 대의제와 대표 선출
- 정당 간의 연합과 정치 타협 문화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식의 기초가 되었지.
특히 권력은 언제나 집중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제하고 나누는 제도적 장치는 필수적이라는 점,
로마는 그걸 가장 먼저 실험해본 사회였어.